전기료 이어 가스·교통·상하수도 요금도 들썩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원자잿값 상승에 코로나 겹쳐 손실분 요금 반영 필요성 제기
철도·고속도로 통행료 이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오를듯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도시가스,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분의 요금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산자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원료비 부담 때문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된다. 도매요금의 80%를 차지하는 원료비가 1년 사이 10배 이상 올랐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해 7월 주택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8%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하고 있어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철도 요금 역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축적된 적자와 부채가 원인이다. 10년째 요금을 동결 중인 철도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1조3,427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에도 1조1,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올해 297.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통행료 수입이 연 4조원대로 정체된 반면 친환경차 혜택을 위한 감면액은 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올 8월 버스 운임요금을 최대 1,400원 올려줄 것을 요구한 이후, 도는 요금 인상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강릉시는 올 7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3년간 상수도 가격을 184원(가정용 1톤 기준) 인상할 계획이다.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역시 2023년까지 20ℓ 기준 현행 480원에서 56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926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