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 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전체 면적의 5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2025년부터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차원 초례가 통과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의 공사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에 따른 충전소 시설 활용과 같이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 등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 도로변 등의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케이프(http://www.newscape.co.kr)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 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전체 면적의 5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2025년부터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차원 초례가 통과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의 공사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에 따른 충전소 시설 활용과 같이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 등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 도로변 등의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케이프(http://www.newsca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