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생에너지, 보조금만으로는 한계…전력망·자금조달 여건 개선해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전력망 확충과 자본조달 여건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27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로, 2030년 목표치인 100GW의 4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반기마다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최근 5년 반 동안의 평균 보급 실적인 1.7GW의 4배 수준입니다.

특히 태양광은 기존보다 약 3.6배, 풍력은 약 10배 빠른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들어가는 보조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투입된 비용은 지난해 4조 5천억 원으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약 28조 원에 달했습니다.

KDI 분석 결과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비용을 웃돌아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KDI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오르면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질 수 있어, 보조금 제도의 비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전력계통과 자본조달의 구조적 병목을 꼽았습니다.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송전망 확충이 따라가지 못해 접속 지연과 출력 제한이 발생하고, 불확실한 사업 수익과 부족한 장기 금융 여건으로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두 문제가 서로 맞물리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늦추고, 보조금의 비용 대비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보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전력계통을 확충하고 자본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KDI는 “전력계통은 물리적 용량과 시장 기반을 나란히 갖춰야 한다”며 “송전망 확충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분산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 조달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수익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실제로 공급하는 금융 공급자 측의 구조와 재원을 갖춰야 한다”며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에 더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의 거래 상대방·규모 제한을 완화해서 이 부분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급지원 정책도 발전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해,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